진실규명 신청 안내

전라남도는 오는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화위와 전남도,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기 진화위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접수한 사건은 진화위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며, 필요하면 2회에 한해 각각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3기 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추가 피해사례 발굴과 신청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화위나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이번 신청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거사 과제가 충실히 해결되도록 전남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