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언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와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권을 울산시가 넘겨받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대지구 주민들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종합건설본부,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사업자가 허가 당시 약속했던 사업을 다 하지 못해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송대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송대지구는 아파트와 주변 도로는 모두 만들어져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구 밖 도로 개설을 완료하지 못해 전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지구 내 일부 도로가 울산시로 공식 이관되지 못하면서 통행 불편과 시설물 파손 등 행정 관리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설물 관리권을 시로 가져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울산 시내에 준공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들도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절차를 앞당기는 것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적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성우 의원은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데 있다”며, “같은 지구 내에서도 군청이 맡은 도로는 이미 관리되고 있는데 시가 맡은 도로만 준공 여부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평성 논리가 주민 안전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울산시 관계 부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설물 관리권을 조속히 넘겨받아야 한다”며, 송대지구와 유사한 미준공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불편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성우 의원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송대지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이관이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