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고교 학생 대표들이 7일 외솔회의실에서 참여예산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6년을 ‘학생 자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을 본격화한다.

단순히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실천 중심의 정책 참여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안착의 첫 단추, ‘학생 자치 활성화 조례’ 추진

이번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자치의 ‘지속 가능성’ 확보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

그동안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8월 법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9월 자문단 구성, 10월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 내 모든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든든한 법적 토대를 갖게 된다.

▶현장 변화의 거점, ‘학생 자치 선도학교’ 20개 학교 운영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거점 학교도 육성한다.

울산교육청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20개 학교를 ‘학생 자치 선도학교’로 선정한다.

선도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치 모형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선도학교 담당 교사와 학생 자치 지원단이 참여하는 ‘합동 자문단(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한다.

여기서 축적된 경험은 홍보자료로 제작돼 울산 전역의 학교로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학생 자치활동 나눔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학생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 실천 중심 자치 문화 확산

울산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 자치의 지향점은 ‘실천’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시킨다.

이미 지난 7일, 중고교 학생 대표 250명이 참여한 ‘정책 이해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참여예산제를 직접 실습하고 토론하며 자치 역량을 다졌다.

오는 3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해 연령별 성장 단계에 맞는 자치 역량을 키워줄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는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찾아가는 자치활동 교실, 정책 제안 토론회 등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소통망 이음 교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학생들의 논의가 끊기지 않도록 밀착 지원한다.

7월에 열릴 정책 제안 토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민주주의 학습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