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류기준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폐회 직후 열린 성명 발표에 동참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전남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도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이 전남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남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이유로 전국에 총 99개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약 38%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으로 신안해상풍력~신장성~신정읍, 신해남~신장성, 신해남~신강진 등 초고압 송전선로가 장성·해남·영암·강진·화순 등 전남 다수 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사업 구조가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등에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산림 훼손과 경관 변화, 생태계 영향, 도민 건강 우려 등 부담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지역 간 형평성과 에너지 정책의 공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기준 의원은 “전남은 농업과 수산업을 주도해 온 삶의 터전”이라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선로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이 생산되는 전남으로 기업을 이전·유치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의원은 “화순 동면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남 전역에서 반복되는 송전선로 갈등을 더 이상 지역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