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의원 특수교육의 합리적 전략 촉구 5분 자유발언 사진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2월 9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영광 지역 특수학교 신설 정책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특수교육망 구축과 투명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특수교육의 핵심 가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학습권 보장”이라며,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특수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영광 특수학교 신설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정환 의원은 “학교 신설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나 사전 협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은 교육 현장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 서북권 특수교육 거점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예정부지는 기존 함평영화학교와 약 25km 거리에 위치해 특수교육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크다”며, “40여 년간 축적된 함평영화학교의 운영 노하우를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와 서북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특수교육 전략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정환 의원은 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이동권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수학교 신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서북권 전반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거주 분포와 통학 시간을 면밀히 분석해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교육청에 세 가지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전남 전체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객관적·공정한 입지 타당성 조사 재실시, ▲신설 학교와 기존 특수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형 특수교육 벨트’ 구축, ▲학부모·전문가·지역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이다.

모정환 의원은 끝으로 “특수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따뜻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행정의 논리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이 그 어떤 기준보다 우선되는 합리적인 결단을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