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관련 회의 모습

전남 함평군이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종축장 함평 이전 3자 회담 성사 및 공동 해법 도출’에 대해 실제 회의 결과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함평군은 “지난 4일 농촌진흥청과 함평군, 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나, 실시계획인가 가속화나 정부 지원책 건의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 합의한 적 없어”

보도된 기사에서는 세 기관장이 실시계획 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함평군과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행정 절차 협조는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안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기관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공동의 건의안을 마련하거나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한 희생엔 실효성 있는 보상책 선행되어야”

오민수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의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실무진에게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오 대표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3GW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 측은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이주 주민을 위한 스마트팜 및 스마트 축사 조성

· 함평군민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정부 차원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확실한 연결고리 마련

천안시 향한 ‘적극 협조’ 요구… 일방적 합의 보도는 왜곡

이번 회의에서는 함평군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해 온 천안시 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단순히 세 기관이 행정 절차 가속화에 합의했다는 기존 보도 내용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행정 절차 합의는 시기상조, 주민 의견 수용이 관건”

함평군과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차 진행은 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전했다.

오민수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비롯한 대책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3자 회담은 ‘공동 해법 도출’이라는 발표와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숙제를 남긴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