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 국책사업이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구상과 실제 활용 측면에서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농생명용지 7공구의 경우 전북 부안군 인접 지역에 18㎢(약 544만평)의 대규모 부지가 이미 매립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유 면적보다 많은 산업용지 수요가 발생하는 등 새만금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이유와 논리 모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은 “그럼에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부지가 농지기금으로 조성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에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 토지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이재명 정부도 새만금 지역을 RE100 국가산단의 최적지로 설정하고, 다가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제7공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국회에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연중에 산단 선정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생명용지 7공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인접(약 2.4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총 7GW 규모)해 있고, 조성이 완료된 대규모 단일 매립지라는 점에서 RE100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의 위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의원은 ▲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면 전환하고, 이를 새만금 MP에 반영할 것 ▲ 새만금 일원을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ㆍ개발할 것 ▲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건의 사항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