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전주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추 도시인 전주시에서 인구 급감이 확인되면서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정책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며 급격히 확대됐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천 명 안팎의 감소세가 고착화된 상태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4,856명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 안에 170만 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재정 여력 축소와 정책 집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는 더 이상 복지나 정주 정책의 부수적 대상이 아니라, 전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변수이며, 인구 감소를 방치한 채 재정 위기만을 말하는 것은 원인을 외면한 자기모순이다”라며, “이제는 인구 정책을 재정 전략의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보다 분명하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