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완주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6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수행기관 내부 관리자 등으로부터 권익침해 등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상향, ▲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 전환 확대 및 임금산정 시 경력 반영, ▲ 경력수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 비현실적 배치 기준 완화, ▲ 권익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의 노력과 인내심을 최저임금이라는 열정페이로 퉁쳐왔다”고 지적하며,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이 사업 현장에서 고용불안 없이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