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작목 전환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일관성 없는 농정은 농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떠안길 뿐 아니라,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어떠한 농정 과제에 대해서도 농민의 냉소와 불신을 불러올 게 뻔하다”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