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박형준 시장의 미온적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규약 제정, 사무 위임, 사무처 설치 계획까지 제도적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였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특별연합이 전격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특히 “당시 부울경 시도민의 86.4%가 특별연합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시민의 요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렇게 약속했던 행정통합은 지금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대해 “2018년부터 8년에 걸쳐 논의가 축적됐고,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약 14개월간 3만4천여 명의 시도민이 참여한 공식적 숙의 과정까지 거쳐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뤄야 할 만큼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소멸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결단을 미루고 있는 박형준 시장의 리더십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책임 있는 논의 대신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는 유독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퐁피듀 미술관과 같은 대형 사업은 밀어붙이듯 추진해 온 모습은 시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반 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심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안건 상정과 심의가 진행됐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이 의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미리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 의원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2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했던 부산·경남만 ‘내실’과 ‘공감대’라는 말 속에 머물러 있다”며 “모든 조건이 완비되기를 기다리며 통합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을 위해 단체장이 결단해야 할 책임의 문제”라며 “메가시티를 사실상 폐기하며 약속했던 행정통합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