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권한 없는 통합, 지방소멸만 앞당길 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며, 장밋빛 낙관론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지방의 자원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특례’라는 생색내기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지원금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임시방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고,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알맹이 없는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앙정부와 달리, 부산과 경남은 이미 숙의와 준비의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공동입장문 발표 이후 전담 TF 구성과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부산특별시’의 기틀이 될 기본구상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며, “수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30.6%에서 55.7%까지 끌어올리고,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절차를 본격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치열하게 쌓아온 지방의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강행하는 모습에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는 거버넌스와 시민 공감 부족으로 실패했던 전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정통합의 주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어야 하며, 통합은 결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통합은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일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이 행정통합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이 7.5대 2.5라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 채 진행되는 통합은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종속적 결합’에 불과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즉각 6대4로 전면 개편해 매년 약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송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권 등 지역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핵심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이름만 바뀐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 승인만 기다리는 구조를 깨고,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집행할 수 있어도록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이 담긴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그는 “시민이 통합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행정이 속도전만 벌인다면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예민한 사안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선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송 의원은 “2026년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간표”라며, “정치적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권한 없는 통합은 단 1c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우현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행 열차에 오르는 비극을 끝내고,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만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산의 자존심과 시민의 실익이 담보된 ‘진짜 통합’을 위해 부산시의회 역시 끝까지 그 길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