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제33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와 무능으로 점철된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과 ‘일원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차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북구와 동구 일부 시범운영에 그쳐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약 방식 등 부차적인 논의에 가로막혀 실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무인화 시뮬레이션 결과, 24시간 운영 전환 시 매출이 약 50% 증가하고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전망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공 모델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연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부전복개도로 무인화 시범사업 즉각 확정 ▲부산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스마트 주차 로드맵 수립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원화된 스마트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승연 의원은 “노상공영주차장 무인화는 단순한 기계 도입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바닥에 떨어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 혁신의 핵심 과제”라며 부산시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