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노후화, 공실 증가, 소비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부산형 공공지원 시장정비 통합기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공공지원 시장정비 통합기획'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의 기획 역량과 전문성을 적용하여, 공공이 먼저 기획하고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시장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부산시와 구·군이 함께 가장 어려운 ‘초기 착수 단계’를 책임지고 기획·분석·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시장정비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에는 총 189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이 중 정비가 필요한 노후 시장이 107곳에 달한다.

그동안 시장정비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돼 ▲사업성 판단의 어려움 ▲장기 지연 ▲이해관계 갈등 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추진 동력을 잃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통합기획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기획설계 지원 ▲사업추진계획 수립 용역 지원 ▲정비 기간 중 상인 생업 보호를 위한 임시시장 조성 지원 ▲주민·상인 참여 확대 ▲시장정비 사업 운영기준 및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시는 시장정비 사업의 장기 지연과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전문가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건축, 도시계획, 법률, 부동산, 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대상지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사업 가능성, 공공성 확보 방안, 상인 보호 전략, 상가 활성화 방향, 공공시설 연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유통 동향(트렌드) 변화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시장·주거·공공시설이 어우러지는 기능 복합화 모델과 창의적 건축 디자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는 향후 사업추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용역으로 연계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월 컨설팅 대상지를 공모해 수요를 파악한 뒤,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추진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정비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부터 설계, 인허가, 착공,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 절차와 적용 기준, 공공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판매시설 중심의 정비를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기반 시설(SOC)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 공간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공지원 시장정비 통합기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5일) ▲16개 구·군 ▲(재)부산경제진흥원 ▲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공공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컨설팅 등 전문 기술지원을, 상인연합회는 상인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맡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통합기획은 공공이 먼저 기획의 길을 열고, 민간과 상인, 주민이 함께 시장의 미래를 완성해 가는 새로운 시장정비모델이다”라며, “상인에게는 안정적인 삶터를, 시민에게는 더 나은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이 다시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