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복지·돌봄·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 복지여성보건국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복지는 신청 경쟁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라며 “돌봄은 일상이 되고, 의료는 가까워지며, 복지는 체감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제시한 2026년 복지정책의 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대상 기준은 낮추고 범위는 넓히는 한편,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한다.

◇ 통합돌봄 전면 시행(`26. 3월)으로 ‘사는 곳에서 받는 돌봄’ 실현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을 도내 14개 전 시군에서 전면 시행(`26년 118억원, 증 105억원)한다.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신청-판정-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돌봄의 통합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대상자 703명)를 신규 도입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집 무상보육(3~5세 → 2~5세)을 확대하고, 아동수당(8세 미만 → 9세 미만)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돌봄(등록 아동 → 6~12세 누구나)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1만개)와 기본생활 보장으로 사회참여 강화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11만개)도 확대 제공한다. 노인일자리(89,633명, 증 2,919명)는 ‘신노년 역량 활용’을 중심으로 확대해 단순 공익 활동을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다. 장애인일자리(2,217명, 증 131명) 분야에서는 일반형·복지형·특화형 공공일자리를 다각화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결합형 특화일자리(178명), 저소득층 자활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맞춰 국가형·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9개소)’ 사업의 새로운 도입과 병원동행·장보기·민원대행 등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14개소, 증 1)도 확대 운영하는 등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의대 추진과 필수·응급의료 확충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전북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적극 대응한다. 2026년 국가예산 39억원 확보를 발판으로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법'제정 등 제도화 논의를 가속화하여 지역에서 교육·수련·정착까지 이어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5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6년 국비 9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64억원 규모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중증·응급·소아·분만·재활 분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아프면 지역 안에서 치료받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한다. 공공산후조리원(동부권·서부권) 운영, 달빛어린이병원(8개소, 증 1)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소형 → 중형) 기능 강화,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 신규 도입,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6년 전북자치도의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몰라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 한가운데에서 체감되는 복지·돌봄·의료 정책을 통해 전북형 사회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