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도-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속집행 협력회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시군이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을 이끄는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방소멸 저지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조성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된다. 도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10곳(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과 관심지역인 익산시 등 총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11개 시군은 5년간 총 3,992억 원을 확보했다. 연도별로 2022년 642억 원, 2023년 856억 원, 2024년 828억 원, 2025년 826억 원, 2026년 840억 원이 배분됐다. 시군별 누적 배분액은 남원시 500억 원, 장수군 476억 원, 순창군 392억 원, 무주군 384억 원, 김제시 372억 원, 진안군·임실군 각 356억 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각 348억 원, 익산시 112억 원 순이다. 배분액은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며, 올해 장수군이 우수 등급을 받아 최대 규모인 120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별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이 꼽힌다. 귀촌 청년 트레일러너가 시작한 트레일레이스 대회는 2022년 150명에서 2025년 5,674명으로 급성장해 4년간 누적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모두 90%를 기록하며 장수군은 산악 스포츠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했다. 대회 성공에 힘입어 외지인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트레일빌리지가 조성됐고, 산악레저 장비·의류 산업 기반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됐다.

김제시의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도 주목받는다. 농촌 유휴시설인 폐양조장을 청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 사업은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생활인구 2,120명 증가에 기여했으며, 김제시는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90만 1,205명을 기록해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2위에 올랐다.

도는 기금 사업의 집행률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2027년도 사업 발굴 시 대규모 시설 공사(H/W)보다 도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우선 반영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절차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매월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부진 시군에는 연 5~6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집행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과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첫걸음을 내딛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북의 인구 시계를 되돌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