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집중 점검

여수시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과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각종 인·허가 사항과 실제 운영 현황의 일치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및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불법 건설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건설폐기물 감시원을 채용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적정한 폐기물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