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1월 16일 ‘주민세 활용 방안 모색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위원장, 이미경 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해 주민세 활용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여수시 여건에 맞는 주민세 재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 논의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에는 주민자치회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순천YMCA 김석 총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백인숙 의장은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 스스로의 결정과 참여를 통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인숙 의장은 앞서 지난 12월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자치 재정 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