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태훈 의원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출산·양육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과도하게 집중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직사회마저 일·가정 양립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결과, 올해 1~3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그 중 남성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맞돌봄 문화 확산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지만 공직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신호와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도 사용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건비 제도로 인해 대체 인력 배치가 어려워 휴직자의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훈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육아 지원 제도 전면 점검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용 관련 차별적 인사 처우 방지 등 관리·감독 강화 ▲대체 인력의 체계적 운영 및 인력풀 구축 제도화 ▲육아 지원 정책 안내 강화 및 전담 상담·지원 체계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