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전남형 기본소득·원전 상생사업비 등 ‘기준과 원칙’ 바로 세워야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1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과 의정 전반에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원전 상생사업비의 올바른 사용 기준 ▲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집행부의 성급한 행정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절차를 앞서가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상생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가 아닌, 군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상생자금 사용 시 군민 다수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른 재원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업인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균 의원은 의회 스스로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의회를 향한 의혹과 해석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의정활동은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판단 기준과 논의 과정의 투명화는 의원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의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라며 “의회에 대한 신뢰는 침묵이 아닌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