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며, “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더불어 북구의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