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격검침기 사업이 고장 폭증과 유지관리 부실, 예산 집행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7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원격검침기는 2025년 기준 단말기 9,946건, 디지털계량기 6,160건의 고장이 발생해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보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장 대응을 위해 올해 15억9천만 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고도 교체·보수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한 채, 연말에 1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예산이 이월될 상황이다. 그럼에도 2026년 본예산에는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비 등 28억6천여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내년 한 해 원격검침기 관련 예산만 총 44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고장 난 스마트계량기 상당수가 일반계량기로 교체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이는 원격검침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서울·인천·경기에서 도입 중인 고장률이 낮고 비용이 절감되는 일체형 디지털계량기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규 의원은 “총 112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성능과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며, “현재의 고장률은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수준으로, 2026년 신규 설치 예산 10억 원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