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종원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신청·증빙·환급을 주민이 건마다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앱 구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지원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운영 방식과 경험을 참고해 전남의 지리·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다 “행정기관이 건별 신청과 증빙을 직접 검토하는 구조보다는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며, “지자체마다 별도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구조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도 박 의원은 “앱 구축 비용 5천만 원은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며, “서버 운영, 보안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전남도가 연간 유지보수 비용과 5~10년 단위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섬 지역뿐만 아니라 도서산간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산 대비 효과성과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