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심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려금 확대로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최근 기준 19.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장려금을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1만 원 수준이지만,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특히 전남은 고령 자영업자와 영세·1인 사업자가 많아 제도 접근성이 낮은데, 장려금 2만 원 지급 방식으로는 체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제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장려금 규모를 비롯한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전남의 고령 영세 자영업자 여건을 고려해 장려금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남에는 3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지역을 지탱하고 있다”며 “공제 가입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소상공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전남도가 강력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