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숙 장흥군의원, 공공 건축물 운영비 부담 급증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와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신축 건축물 운영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예산집행 노력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총 18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에서도 2년간 68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됐다”며 “예산 이월·불용액 증가, 보조금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부세는 줄고 고정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2년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만 보더라도 4년 만에 3배가 늘었고, 앞으로 예정된 사업의 운영비도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에만 집중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고민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운영비 사전 추계 및 검토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숙 의원은 이와 함께 ▲군민 독서문화 확산 중심의 문학도시 추진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역화폐 일부 지급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등급 개선 ▲국민안전체험관 및 천관산 공립 등산학교 운영비 부담 최소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기 점검 등을 제안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