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귀성 북구의원, ‘경로당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촉구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의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지난 2년간 북구 관내 390개 경로당 중 분말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새로 설치된 곳은 46개소(11.8%)에 불과했다”며 “경로당별 소화기 수량이나 유효기간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어 교체·점검 이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소방안전시설 교체·보수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고, 화재 예방 교육 역시 관리자 중심에 그쳤다”며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법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진화 실패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체계일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공공이용시설 소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르신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르신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며 “경로당 소방안전 체계 재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