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노후화와 안전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중 주행 거리 40만km 이상이거나 제작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32대 중 8대에 불과하다.

최정훈 의원은 “연식이 10년을 넘고 40만km 이상 운행한 통학버스가 계속 사용되는 것은 학생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학교 통학버스임에도 리프트가 없는 차량이 많다는 것은 장애학생 이동권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 차량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운영 안정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종합계획은 추진하되 노후 차량과 장거리 운행 차량부터 우선 교체하는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리프트 장비 설치와 노후 차량을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통학 거리 축소와 차량 수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차별 교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