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목포ㆍ장흥ㆍ영암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장기결석) 가정방문 및 경찰서 협조 현황’에 따르면 2024학년도 기준, 2018년생부터 2009년생 중 장기 결석 학생은 6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52명, 경찰협조요청 사례는 49건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미인정결석학생(초, 중) 관리 계획’에 따르면 경찰협조요청은 학생의 결석 기간이 3일에서 9일인 경우 유선 확인이나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 수사 또는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게 돼 있고, 수사 의뢰 전 가정방문 시에도 가능하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2025년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보면 학생 안전 확보 및 취학 독려를 위한 보고 체계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있고, 2024년은 통계조차 없다”며 영암교육지원청 김광수 교육장에게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김광수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학관리 현황을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있고, 취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해외 출국이나 질병이기 때문에 학교에 매월 상황 파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철 의원은 “취학관리는 교육기관의 의무이고, 무엇보다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학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결석 학생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학생이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치원이나 학교가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