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가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또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협의회 등과 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고려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평가 지표가 매년 동일하고 평가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성과평가가 인사 등과 어떻게 연계되고있는지 질의하며 평가가 형식적·기계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대변인실에서 주요언론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 반영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요 언론과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 사항들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대변인실은 도내 등록 신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또는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세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언론기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고횟수 확대가 아닌 외부전문가의 제언이 도정 정책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이행 조치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이행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