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

광주시가 추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성과 분석 없이 진행되어, 기후재난 대응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1일 열린 광주환경공단·기후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무지구에만 250억 원이 투입된 비점오염저감·투수성 기반 시설에 대해 유출 저감량, 오염 부하 저감 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 핵심 성과지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투수면 확대로 인해 도시가 물을 머금지 못하는 구조가 폭우·침수·도심 열섬 등 기후재난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성과 데이터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후속 사업 계획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광주는 불투수 면적률이 25.8%로, 전국 상위권 수준의 기후 취약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효과 분석 용역은 2025년 8월에서야 착수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민선 8기 종료 직전(20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어 사후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상무지구에만 25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침수 저감 효과 ▲유출수량 감소 ▲기후리스크 완화 등 핵심 성과를 입증할 데이터가 부재하다”며, “성과 없이 사업만 진행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해당 시설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상시 배치해 낙엽·퇴적물 제거 등 수작업 유지관리를 매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 부담만 증가하고 실효성은 확인되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에 대한 정량 성과지표 마련과 효과 분석 체계의 즉각 구축, 불투수면 개선 및 LID 정책 전면 재설계, 기후에너지진흥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의 정책 연계 강화, 사업 확대 여부 판단 전 성과 데이터의 공개 및 시민 공유, 환경공단의 운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했으니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라며, “광주는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미룰 수 없다. 물순환 정책의 성과 평가와 후속 전략 재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