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엉터리 실시설계가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1일(화) 열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은 엉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상대로 공사로 인한 상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본부장이 직간접적 영향을 인정하자, 심 의원은 피해는 발생했는데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이 적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본부장의 해명에, 심 의원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현재 보상 규정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경우'에만 한정된 맹점을 지적하며,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보상이 되고, 공사 펜스로 손님이 오지 못하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문을 열수록 손해를 보는 상인들이 '말라 죽고 있다'며 절박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을 '엉터리 실시설계'로 규정했다.

그는 공법, 지장물, 지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시설계의 목적인데도, 공사 중 암반이 나오고 지장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다는 변명 자체가 '실시설계가 엉터리'였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변수가 많을 거면 실시설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 보고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2단계 7·10공구가 5번이나 유찰되고 1년간 보완 설계를 한 것 역시, 시의 잘못된 예가 산정과 부실한 설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2단계 구간 상인들의 피해 재발을 강력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정이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포기했다며, '보상추진위원회' 구성 등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 보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것”임을 공식화하며,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도시철도본부도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간접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철도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비 사용 내역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심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고 특별법도 제정한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 역시 이에 준하는 '특별한 손해'인 만큼, 행정이 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