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학생선수 폭력 늘어도 대책 제자리… 광주 학생선수 인권 붕괴”

광주지역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제자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2%, 2023년 1.7%, 2024년 2.4%로 매년 증가했으나 징계완료는 4명이며 89명은 조치불요로 나타났다.

정무창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지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교육청 대응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 사례로 광주의 한 고교 지도자 폭행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해 해당 지도자가 학생을 발로 차는 등 폭행 의혹으로 학부모가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 됐다.

특히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한 졸업생 진술서에는 “몽둥이로 맞다가 부러져서 하키체를 가져와 다시 때렸다.”,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맞을려고 팬티 4장까지 입었다”, “폭력트라우마”, “좋아서 한 운동인데 싫어졌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졌다” 등 심각한 피해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대응은 미흡해 약식기소 처벌을 받은 지도자는 학교에 복귀하고 피해 학생이 지도자와 마주치는 일이 발생했으며 결국 학생은 심리적 충격으로 운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폭력을 당한 학생은 꿈을 잃고, 가해자는 다시 현장에 서는 현실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선수 보호 매뉴얼 전면 재정비와 지도자 인권교육, 피해자 상담·분리 절차를 강화해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