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2회 정례회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로 하여금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전면재검토’에 대한 후속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2017.3.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 결정(시장 결재), ▲2017.12.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5. 생곡주민 이주합의서 체결) 되어 있었지만, 현재 강서지역 시의원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환경물정책실과 정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끊임없이 표해온 바 있다.

그간의 이종환 의원의 노력들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15만 강서구민의 뜻을 받드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2030년이면 30만 인구가 예상되는 강서지역 시의원으로서 강서주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1. 그간 온갖 희생만 감내해온 강서구

이종환 의원은 환경물정책실장에게 강서구민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를 똑똑이 들으셔야 한다며 “이미 강서구는, 30년이 넘도록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슬러지 처리장, 부산E&E 연료화 시설 등 온갖 시설들을 떠안고, 고통을 감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생곡마을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부산의 생활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시설이 뿜어내는 악취와 비산먼지, 유해물질들 속에서 희생만 해왔다.”라며, “생곡 주민들께는 정말이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오셨다.

그 분들의 고통도 보듬어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 ‘전면 재검토’에 대한 ‘행정 엇박자’ 지적

그는 “최근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과 관련한 부산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 간의 협의 결과, 부산시는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라거나 ‘부산시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생곡마을 외 검토하는 다른 사업 부지는 현재로선 없다’라는 기사가 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산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 간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음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행정 엇박자’가 난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무척 혼란스러워 하시는 등 오히려 혼선만 가중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혼선으로 정책이 신뢰를 잃는다면, 대시민 설득력을 잃게 되며, 대시민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환경물정책실장에게 지적했다.

3. 완전히 달라진 도시 여건

이어, 완전히 달라진 도시여건을 설명했다.

부산시가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을 결정하고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7년이었는데, 당시 강서구는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단계였다.

하지만 지금의 강서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2017년 11만 명이었던 강서구 인구는 올해 15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즉,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17년의 강서구’와 ‘현재 2025년의 강서구’는 정주환경, 도시여건 등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며,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환경이 바뀌면,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정책환경이 180도 ‘완전히 바뀌면’‘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아기울음 소리’와 ‘유모차’가 가득한 강서구에 대형 소각장?

이종환 의원은, 역지사지로 환경물정책실장의 집 앞에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신도시가 들어선 코 앞에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강서구는 유소년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유소년부양비 전국 1위를 기록해왔을 정도이다.”라며, “아기울음 소리와 유모차가 가득한, 가장 젊은 도시에 대형 소각장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는 ‘320만 부산시민 쓰레기를 왜 강서구에 몰아넣느냐!’, ‘강서주민이 호구냐!’, ‘그렇게 안전하다면 시청 앞에다 시설을 건립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환경물정책실장에게 당부했다.

5.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에 명령

이에 이종환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첫째, 부산시의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전면 재검토에 대한 ‘확정 발표’나 ‘대체 부지 발표’가 없어 지역주민들께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신다.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지화하겠다는 문서’와 ‘부산시의 공식적인 발표’이므로, 부산시는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둘째, 현재 운영 중인 명지소각장은 당초 계획된 데까지만 운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대로 즉각 폐쇄하라.

이종환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화된 명지소각장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1년에도 3개월 넘게 명지소각장을 폐쇄하라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온 바 있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주민의 환경권과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후 소각장을 고쳐 사용하는 방식을 끝내고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대로 명지소각장 폐쇄를 이행하라.

이에 대해 환경물정책실장은 “ ‘2017년의 강서구’와 ‘2025년 강서구’의 도시 여건이 많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지역주민의 뜻을 받드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가장 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