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우처 택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운영의 한계이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바우처 택시는 이용인들의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매년 공고를 통해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25년 2월 민원 및 콜수 미달자 20명을 협약해지, 4월에 3명을 추가 협약 해지했다.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퇴사자 20명을 협약 해지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택시 관련 민원은 22년 1건, 23년 20건, 24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년에는 9월까지 25건 접수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운전원 배우자가 함께 타고 있어 불만”, “기사가 도로가 막힌다며 화를 내고, 운행중 전화통화”, “출발지에 오지도 않고 현장취소 처리함”, “바우처기사가 거지 취급함” 등의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23년에는 부정 이용 사례가 발생해 제재 조치가 안내됐다. 주요 사례로는 이용인 본인은 탑승하지 아니하고 제3자(보호자, 가족 등)만 탑승한 경우, 경유콜 이용인의 제3자(보호자, 가족 등)가 중도에 승·하차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용임 의원은 “바우처 택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점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며 “현재 선할인 방식이 아닌 후할인 방식으로 이용인들이 모든 택시를 이용하며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때문에 모든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택시는 불친절하다는 부정적 인식에 힘들어 하신다.”라며 “바우처 택시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이용인에게는 편리한 이용과 대기시간 단축, 택시 운전원에게는 안정적 수익과 친절한 광주 택시라는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임 시의원은 “광주의 행정 편의주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이다.”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