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 대책과 공동주택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빗물받이가 침수를 막는 ‘1차 방어선’임에도 불구하고 낙엽이나 쓰레기, 흙 등에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시 도로 배수가 막혀 차량 침수와 역류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빗물받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리 부실이 곧바로 주민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근 도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주차나 무단주차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는 0.7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세컨드 카 보유 추세 등 주거 형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주차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빗물받이와 주차공간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와 현실에 맞는 주차기준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빗물받이 관리 실태를 점검해 청소 및 유지보수 체계를 보완하고, 공동주택 주차기준 개선에 관한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