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데이터 및 기자재 관리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먼저 ADHD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담·놀이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극히 낮은 노후화된 대형 통학 차량에 대한 재배치 및 예비 입학생 수요까지 반영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학차 운전자 음주 측정 인원 부족 등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등 실질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 산업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국가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실습장 확충 및 산학·대학 공동 교육과정 혁신의 절실함을 밝혔다.

사용 빈도가 낮은 실습 과정은 인근 대학과 적극 연계해야 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신속한 정책 설계와 실질적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이터 관리 체계 측면에서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드러난 데이터 손실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현장 각종 기록의 백업, 이중화·복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K-에듀파인 등 주요 정책사업 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리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내구연한이 상당 기간 지난 무정전 공급장치(UPS)에 대해 담당 부서 주도 폐기 및 신품 대체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신뢰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세밀한 행정과 미래지향적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위원장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실천을 통해 교육 현안의 근본적 해결과 미래지향적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학생 안전과 복지, 산업 변화 대응력, 시스템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