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실제 생활과 서류상 정보가 다를 경우 수급 자격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사실혼(37.4%)이나 사실이혼(36.4%) 등 가구 관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확인조사만, 지자체는 환수조치만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AI 기반 데이터 분석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망자·요양시설·금융계좌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연계해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면서 복지로·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며 “복지행정이 수기(오프라인) 체계로 전환된 당시, 독거·중증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건강국장은 “공단과 자치구와 업무연계로 인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자원)화재로 인한 행정 공백은 없었을 것”이라며, “환수는 자치구의 업무지만 부정 수급 방지와 복지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이 의원은 “AI와 데이터 행정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디지털 의존 행정의 한계를 냉정히 돌아보고, 전산장애나 기후재난 속에서도 작동하는 광주형 복지안전망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