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의 지역 협력사들이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청소년을 장시간 노동에 투입하고, 산재보험조차 없는 환경에서 고가의 오토바이 리스료까지 떠넘기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고등학생의 20.2%가 근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6.6%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34.5%가 임금체불,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폭력 등 14가지 유형의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소년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 노동을 ‘일탈’이나 ‘범죄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제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도 언급했다.

현재 부산시는'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사업은 일부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과 캠페인에 그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이 계획한 15곳의 ‘안심알바센터(노동상담창구)’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소년 노동 실태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조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정규과정 편입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자 전담 상담창구 설치와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 “고용노동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협력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신고·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SNS·메신저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제도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받고 존중받는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실효성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