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부산시의원 초고령사회 부산,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시급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그 충격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특히 중구(31.2%)ㆍ서구(29.4%)ㆍ동구(29.7%)ㆍ영도구(33.3%) 등 원도심의 초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도심 속 고령화의 집중지로 꼽힌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의 원도심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낡은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고, 이는 단순한 주거문제로 볼 게 아니라 복지와 안전이 결합된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호의 맞춤형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ㆍ복지 통합형 모델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요건과 시설 구성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은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황석칠 의원은 “원도심 재생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한다면 노후주택 정비와 복지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1층에는 식사·건강·상담 공간을, 상층에는 고령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복합형 구조로 개발해 지역 내 돌봄 체계와 연계된 ‘부산형 복지주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산시가 시급히 전담 TF를 구성해 LH, 부산도시공사, 복지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고령화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풀어낼 부산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