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죽음의 계곡에 빠진 부산 스타트업, 행정 속도를 혁신해야!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산 스타트업 3년 차 이후 생존율 급격한 하락 통계를 제시하며, 이는 창업 초기 단기 지원을 넘어 중기 단계(3~5년 차)에 버틸 수 있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타트업의 시계는 초 단위로 돌아가지만, 행정은 심사·승인·평가 절차에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소요된다며 정책 주기가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와 정책 주기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시장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살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소규모 지원센터를 넘어 사람·아이디어·속도 중심의 고도화된 스타트업 허브 구축을 요구하며, 포항 공대의 ‘체인지업 그라운드’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혁신 역량 중심의 생태계 전환이 필요함을 전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가 좌절되는 ‘선별정책’을 지양하고, “실패를 허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패는 혁신의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재도전할 수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도 ‘영블루벨트’프로젝트에 주목하며, 이곳을 해양 창업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해운대 센텀2지구 등과 연계한 동·서부산 지역균형 창업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부산이 ‘규제의 도시’가 아닌 ‘기회의 도시’,‘느린 행정의 도시’가 아닌 ‘속도와 혁신의 도시’로 재도약할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의원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단순한 청년 정책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 전략이자 도시 전략”임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이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자라고, 미래가 쌓이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혁신 공간, 규제 개혁, 그리고 속도전 추진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