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여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논리를 정교화한다. 이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해 새만금을 국가 배터리 순환경제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제조원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의료, 재정 분야 세미나도 개최해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중앙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논거를 확립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이 이차전지 순환경제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성일하이텍 등 국내 주요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광물가공·리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등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