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해 12월로 다가왔는데도, 2023년 6월 이후 5회 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되었고,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를 상환하였고, 현재는 잔액 2.1억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6월부터 단 한번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 1일·12월 1일) 각각 원금 35백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Term SOFR*+ 0.5%p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SOFR(미국 재무부 채권을 담보로 하는 하루짜리 환매조건 부채권 거래의 평균이자율) 기반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유도한 기간별 예상금리, (10.16일) Term SOFR 6 months: 3.73%

계속되는 연체로 인해 현재까지 이자만 21.21백만달러(303억원)에 달하고, 12월 상환분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는 35백만달러(501억원)까지 늘어나 상환원금 포함 2억3100만달러(3,31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차관 상환이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5년 5월 OFAC(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특별허가를 재발급받아 결제의 법적 통로까지 확보한 상태다.

안도걸 의원은 “OFAC 특별허가를 통해 제재제약이 해소된만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인 결제 시나리오(대체통화, 결제은행, 에스쿠로 방식 등)를 러시아 측에 최종 통보하고, 일정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 및 가속상환 절차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가 간 차관은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국가 신용과 원칙의 문제”라며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안을 단순 외교 사안으로만 보지 말고, 리스크 관리와 회수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