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실_기재부_종합감사 사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 정부가 대미 투자협상은재원조달 ‘3 무 ( 無 )’ 원칙과 투자방식 ‘3 필 ( 必 )’ 원칙을 지켜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이었다 ” 고 높이 평가했다 .

안 의원은 “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대규모 현금 일시투자 , 조기집행 , 투자수익 통제권 부여 등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거부하고 , 장기 · 분산 투자 구조로 전환시킨 것은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한 ‘ 국익수호형 협상 ’” 이라며 “ 투자 규모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 상업적 수익성과 상호 호혜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실리적 성과도 크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안 의원은 “ 연간 200 억 달러 투자 규모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 국내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 규모가 800~820 억 달러 수준인 만큼 분산 조달 시 시장 충격은 제한적 ” 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 “ 투자 재원 일부는 해외 조달이 가능하고 , 외환시장 비상 시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외환안정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구조 ” 라고 밝혔다 .

안 의원은 “ 외환시장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 종합적으로 외환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 고 밝혔다 . 안 의원은 “ 이런 구조 하에서는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낮아진다 ” 며 “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수단으로 장기 프로젝트와는 성격이 다르고 , 비용 부담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이해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 .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 연간 200 억 달러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약 150 억 달러를 우선 활용하고 , 부족분은 국책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자금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 이라고 설명했다 . 구윤철 장관 역시 “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조달도 가능하다 ” 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

한편 안 의원은 “3 분기 경제성장률이 1.2% 를 기록하고 , 3 년 만에 내수 성장 기여도가 1%p 에 이르렀다 ” 며 “ 특히 설비투자가 2.4% 증가한 것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경제 체질 전환을 의미하는 질적 성장 ” 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안 의원은 “ 정부가 두 차례 추경 편성과 투자 ·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 경제성장전략 ,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전면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펼친 덕분 ” 이라고 평가하며 ,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을 입증했다 ” 고 덧붙였다 . 이어 안의원은 “ 경기성장 회복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신속 조성 , 민간 투자 유도 ,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