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악화일로 전북재정, 출자·출연 재정지출 신중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보고회의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김명지 의원, 강태창 의원, 염영선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가’부터 ‘마’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됐음에도 상위 등급인 ‘가’, ‘나’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변별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밝히며, “부채와 이익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및 성과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운영 효율화와 도 재정의 지출 합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은 “필요하다면 타시도 선례처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통합으로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중복성이 높은 기관은 통폐합 또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근거한 총인건비 기준 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이 도민의 혈세로 꾸려진 만큼 효율적·효과적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