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필요성” 제언

담양군의회 박준엽·박은서 의원은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과 아이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준엽 의원은 태양광 시설 확산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시설 붕괴와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실제 담양군 내 태양광 시설은 2019년 588개소에서 2024년 기준 약 2,500개소로 급증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점검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태양광 설치 후 ‘첫 안전점검’ 의무화, 설치허가 단계의 심의 강화, 재해 발생 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에너지이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설치 단계부터 관리, 응급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은서 의원은 담양군 초등 돌봄 체제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재 담양군이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는 있으나, 실제 수요에 비해 돌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며 특히,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등 돌봄 공백 시간이 여전히 존재해 부모들의 불안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센터 설치,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지역의 공공 인프라로 인식돼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