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깨씨무늬병과 채소 병해가 확산되며 농업재해가 일상이 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정 전환이 절박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벼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가을장마로 쪽파와 배추가 무름병·잎마름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은 남는 것이 없는 농사를 짓거나 출하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멸구와 벼깨씨무늬병이 각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데다, 채소류 병해까지 인정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농업재해가 일상화됐고 농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이 현장성과 신속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벼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사전 공지 없이 결정돼 농민들이 피해조사와 수확 시기를 놓쳤다”며 “정부는 농업재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벼 전량매입제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매입한 피해벼는 전체 신청량의 25%에 불과했으며, 매입단가가 낮아 농민들은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품질 하락도 재해율에 반영하고, 쪽파ㆍ배추 등 채소류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품질 저하 피해가 심각하지만 지원은 수확량 기준으로만 이뤄진다”며 “채소류 농민 다수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농사비용만 잃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업의 기초체력인 땅심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10년 뒤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개량과 기술 개발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농정 전환은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전남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