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연구모임'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정책연구모임' 에서 '부산광역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월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저출산대응정책연구모임' 은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회원의원 8명이 정책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모임이다.

지난 2년간은 출산 장려 정책 위주로 정책 효율성을 연구해오다가, 올해는 ‘정말 지역위기가 출산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보다 근본적인 지역 위기에 대한 대응을 찾아보자고 8명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5개월간 진행된 연구는 부산 지역 한 언론사에서 추진한 ‘부산을 떠났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사를 다룬 가자를 초청하여 부산으로 다시 이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으며, 타 지역에 청년들이 마을에 모여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광주광역시의 청춘발산마을의 대표 청년(송명은 청춘발산마을 대표)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을 들어 보기도 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의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 첫째, 부산을 포함한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 ▲ 둘째 그 원인은 내수 침체로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 상대적 요구학력과 일자리 질이 낮아 청년들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셋째, 저출산은 전국 단위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지역의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이동 이라고 언급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정주지속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일관된 정책으로는 개선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청년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등이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감내 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미래 기대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면서 직업, 가족, 주택이 전체 이동 사유의 8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학력과 일자리 질이 낮아 청년들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고학력의 영향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고등교육 이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에서 일자리의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심해져 대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이동을 단행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언급 했다.

본 연구단체의 대표인 최영진의원은 본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더욱 고민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연구단체 회원인 정채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저출산이 근본 문제이긴 하다.

저출산문제와 지역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인구정책의 관점에 투트렉으로 추진해야하며, 앞으로는 큰 담론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정책연구단체'는 최영진(국민의힘·사하구1), 정채숙(국민의힘·비례대표), 황석칠(국민의힘·동구2),서국보(국민의힘·동래구3),윤태환(국민의힘·사상구1),조상진(국민의힘·남구1), 김광명(국민의힘·남구4) 박철중(무소속·수영구1),총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3년째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