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익산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발굴 등 데이터 관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도정 주요 지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372만원, 2024년 1,470만원, 올해는 1,600만원 등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통계시스템이 오히려 오래된 자료로 채워져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는 당초 6월 공표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에야 등록됐다. 이미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한정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담당 인력의 부족과 행정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가 행정의 기반인 만큼, 이제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ㆍ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통계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취업ㆍ체류현황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 실태 등 통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타 지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이나 자체 통계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AI 시대의 행정 경쟁력은 데이터 관리 역량에서 결정된다”면서, “전북자치도가 진정한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관리체계의 혁신과 전담 인력 확충, 그리고 지역 현실에 기반한 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