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군산2)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제”라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GRDP,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선순환을 유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의료·돌봄 체계 구축 ▲농촌과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농산어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주거·교육 보장의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전국 각지에서 지역 자원을 주민 모두의 권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재생에너지, 농업, 공동체 문화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람이 기본이고, 삶이 기본인 사회로의 대전환은 지금이 적기”라며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정책 설계와 추진의 중심이 되어 ‘기본사회 1번지, 전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