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전주8)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해 주차장 내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사용 공생방안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무단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회전율 저하와 주민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충전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실적인 단기 공생대책으로 △표지판·노면 도색의 표준화 △과태료·신고 안내 QR코드 도입 △공영주차장 시간제 충전·요금 차등제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정 샘플 제공 △지하·지상 충전기 설치 구분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 종료 시점부터 요금을 상향 부과하는 시간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매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모든 차량이 동일 구역에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공간 효율화 방안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축 건축물·대형시설 인허가 시 충전기 의무 설치 강화 △스마트 충전기 보급 확대 및 피크 분산 △지하주차장 방재기준 강화 △‘충전 끝, 자리 비움’ 캠페인 상시화 △도내 시·군별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충전 방해나 과도한 점유 행위 모두를 엄정히 단속해야 하며,
도내 전기차 등록 수·충전기 보급률·이용 회전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강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공생은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과 전력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불편과 갈등은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